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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시소송법 제4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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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시소송법 제4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8 선고 2007누3635 판결
  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된 경우 시설대여업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시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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